시정경영진단 용역 2차 보고회 비관적 진단 ‘험로’ 예고
신규사업 가용 예산 부족… ‘5대 1등 산업’ 육성 제안도
부산시가 도시발전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고도 성과가 미흡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선 통합관리 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되는 등 시정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시 시정경영진단 용역 2차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경영진단 전문기업 엘리오앤컴퍼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컨소시엄은 부산시 대중교통정책과 재정상황 등에 대해 매우 비관적 진단을 내놓아 시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했다.
컨설팅 컨소시엄은 시가 수립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확보돼야 하나 시의 사업성경비 비중이 22%에 지나지 않고, 자체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4,600억원 중 신규 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고작 652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1년 1인당 채무는 전국 1위가 될 전망이며, 21개 기금 조성액이 6,782억원이지만 실제 잔액은 1,094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기금 조성액 상당부분을 본청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으로, 기금통합과 조성액 환수조치, 공유재산을 활용한 세외수입 활성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컨소시엄 측은 특히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GRDP(지역내총생산)의 증가’를 주문하면서 ‘5대 1등 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GRDP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규모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부산이 보유한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산, 선박, 기계금속, 의료, 물류를 ‘1등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산업의 경우 중입자가속기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1등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등의 전략도 제시했다.
교통문제에 대해선 시는 그간 많은 일을 했지만, 고질적이고 핵심적 문제를 임기응변식으로 접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통은 도시이미지, 산업 활성화, 재정 건전성 확보,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일 프로젝트 하나 하나에 매달리는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의 혁신, 버스운영효율화, 공항ㆍ역 등 주요거점과 Fast 트랙 구축, 시내버스노선 조정, 도심 진입 통행료 징수제도 도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른바 통합프로그램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교통분야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22.2%로 전국 7대 도시 평균 14.2%보다 월등히 높고, 1인당 교통 예산 역시 전국 7대 도시 중 1위이지만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쏟고도 ‘부산의 부정적 이미지’에 관한 국민 설문조사에서 ‘복잡한 교통’이 17.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2차 중간보고는 시정비전과 전략, 시정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재정건전화 방안, 글로벌마케팅, 산하기관 기능정비 방향을 담았다.
1차 보고에서는 도시경쟁력이 부산시민이나 시 공무원의 인식과는 달리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10등에 불과했고, 각종 지표들의 추세가 하락세에 있어 이대로 간다면 부산시의 도시경쟁력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됐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2030년 비전은 세계적 선진도시 수준인 도시경쟁력 2위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발표를 맡은 엘리오앤컴퍼니 박개성 대표는 “부산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2018년 전국 7위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또한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주장했다. 다른 도시의 성장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하락추세를 돌리는 것도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향후 2~3년간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 2030년에는 도시경쟁력이 국내 1~2위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는 선진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 달성을 위해 지난해 제시된 공약 중 28개 사업은 강화하고, 36개 사업은 신설하고, 60개는 유지하는 등 이를 7대 전략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 관계자에게 “경영진단에서 나오는 전략이 조기에 구체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정혁신본부가 중심이 돼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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