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방치 땐 더 큰 후폭풍"
초재선 소장파 등 계파 떠나 프레임 수정 필요성 대놓고 언급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 새누리당 내부에서부터 시련에 직면해 있다. 계파를 떠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가운데 방법론만 다를 뿐이다. 증세와 복지 논의가 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론화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논란을 방치할 경우 더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어 세금ㆍ복지정책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핵심 친박만 부정하는 ‘증세없는 복지’ 반성론
당내에서는 대놓고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 수정을 요구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그간 복지축소 등과 맞물려 산발적으로 터져 나왔던 분위기와도 확연하게 다르다. 이날 김무성 대표가 증세와 국가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유승민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복지와 증세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반성은 계파나 선수와도 무관하다. 초재선 소장파 의원모임인 '아침소리'는 최근 "청와대가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친박계로 알려진 박대출 대변인도 "증세냐 복지 축소냐의 단순한 이분법적 논쟁을 피하고 보다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프레임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도 "증세 없는 복지 문제는 연말정산과 관계 없이 중요한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에 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핵심 친박계는 이런 흐름을 부정하고 있다. 친박 핵심으로 원내대표 후보인 이주영 의원의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가 된 홍문종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친박 핵심 인사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정책방향에 각을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복지정책 수정과 증세논의 허용 갈림길
‘증세없는 복지’를 반성하는 대체적 기류 속에서도 방법론은 다소 시각차가 있다.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진 의원들은 복지 정책 수정에 방점을 찍었다. 심재철 의원은 회의에서 무상 보육과 관련해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표를 의식해 국가 재정, 국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았다"고 가세했다.
반면 원내대표 후보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일부에서는 복지정책 수정과 증세논의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장기적으로 중부담ㆍ중복지 체제로 간다면 증세논의를 피하면 안된다”면서 “증세문제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복지 개혁과 증세 논의는 동시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제 더 이상 무차별 복지는 확대돼선 안 되며 복지는 약자에게 집중돼야 한다"며 "그렇더라도 현 재정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증세가 불가피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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