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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층 '고용절벽' 세대 간 갈등까지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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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층 '고용절벽' 세대 간 갈등까지 부추긴다

입력
2015.01.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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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취업전선에 나서는 청년들에게 전례 없이 혹독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규모가 가장 적었다는 지난해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05곳 중 180곳만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채용규모(2만2,844명)도 지난해보다 2.3% 줄었는데, 30대 그룹의 경우 감소폭이 5.5%로 더 컸다. 또 125곳은 아직 채용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 현대차 등 상대적으로 낫다는 글로벌 기업들조차 지난해만큼 뽑을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 때문에 지난해 사상 최고였던 9.0% 청년층(15~29세)실업률은 올해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년고용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건 경기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대기업의 공장 해외이전 및 설비의 자동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내 필요 인력 자체가 줄고 있다. 여기에 저성장 국면과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겹치면서 기업들의 상황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 것도 신규 채용을 꺼리는 주된 요인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300명 이상 기업의 60세 정년 의무화로 퇴직자가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법적 보완책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채용여력이 거의 없다는 게 대기업들의 주장이다.

현재 1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9.9%에 그치고 있다. 내년부터는 현재 평균 53세인 대기업과 금융권 직원의 은퇴시기가 6년 이상 연장된다. 올해부터 최소 6년간 대졸자들의 신규취업이 사실상 닫히는 ‘고용절벽’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실제 20년 이상 근무자의 임금이 신입직원의 2.8배(제조업 기준)에 달하는 연공서열 중심의 현 임금체계에서 장기근속자 한 명의 은퇴시기가 늦춰지면 신입사원 두 명을 뽑을 여력이 없어지는 셈이다.

청년실업 문제에 왕도는 없다.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벤처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고, 서비스업계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건 정년 연장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 내의 임금ㆍ인사 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유도,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다툼이 아닌 상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 첫발부터 ‘루저’로 전락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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