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신산업 창출 기반으로

미래부 2015년 업무계획 발표

여전히 “상용화 위주, 기초연구 소외” 지적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투자로 나온 공공 연구개발(R&D) 성과와 여기서 파생된 산업을 고도화해 2017년까지 연구산업 기업 2,500개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현재 1,600개 정도인 연구산업 기업이 이 계획대로 증가하면 총 매출액이 10조원 늘어 2017년 약 2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보고 있다.

28일 미래부가 발표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술사업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반으로서 과학기술을 집중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과학기술과 산업현장을 잇는 연결고리 강화 대책이 먼저 눈에 띈다. 미래부와 소관 40여개 연구기관이 함께 기업의 기술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란 이름의 단일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선 기업의 단순한 기술적 어려움 해결부터 기술이전, 기술 업그레이드 등 전주기적 기술 수요를 다루게 된다.

공공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과학기술특성화대 공동기술지주회사들의 자회사를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30개까지 늘리고, R&D 과제 참여자가 성과를 활용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아이콥스(I-Corps)’ 사업을 10개팀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유망 분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신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세계 최초 제품 7개(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의료기기 2개) 출시를 목표로 올해 1,200억원이 투자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연구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R&D 과제를 기획할 때 시장 수요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가령 지원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과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반드시 제시하는 식이다. 또 신규 R&D 예산의 10%는 후속기술개발에 할당해 정부 R&D 예산 중 기술사업화 부분을 확대해간다는 계획을 미래부는 함께 내놓았다. 연구자들이 지금까지는 정부 R&D 과제 수주 경쟁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를 기업 성장 지원 경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은 “경쟁국들의 빠른 과학기술 혁신 속도에 대응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해 경쟁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R&D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5개 부처가 함께 발표한 ‘역동적 혁신경제(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Ⅱ)’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과학자들은 미래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지나치게 사업화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본보 1월 16일자 8면). 이번 부처별 상세 업무계획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역할을 좀더 구체적으로 담긴 했지만, 여전히 중장기적 관점의 기초연구 비중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연구현장에서는 “이러다 다음 정부에선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