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세계 경제 흐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내용(김준경 KDI 원장)
-세계 경제 위기는 2008년 세계 최대 소비국이었던 미국과 유럽에서 민간부문 부채비율이 사상 최고에 다다르며 발생. 문제는 민간 부채 최고 상황에서 극복 위해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 풀며 정부부채 급증.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각국 별로 다른데, 미국만 점진적 경제회복에 성공하고 유럽 각국은 아직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미국이 경제 회복에 성공한 요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능력과 유연한 노동시장, 사회적응력, 실패 기업들에 대한 재기 기회 부여, 창의적 교육이다.
-우리는 일본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본처럼 가면 한국은 미래 없다.
-일본의 가장 큰 실패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경기 부양을 위한 엄청난 재정 투입이다. 이때 정부부채가 GDP대비 250%까지 상승. 결국 디플레이션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까지 떨어지는 중
-주택 구입 연령을 35~54세로 보는데, 일본은 이 연령대 인구가 계속 감소 중. 그래서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한국은 이 연령대의 주택 구입 감소 비율이 더 가파르다. 문제는 아직 주택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만약 우리가 일본처럼 가면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경제는 큰 충격에 봉착할 것.
-이를 해결하려면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고 투자 유치 해야 한다.
-결국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 빼고 모두 어려울 것. 중국은 과잉 투자에 따른 부동산 거품이 현실화 될 것.
-또다른 문제는 우리 사회 노인 빈곤 문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전체 국민 평균 소득의 3분의 1 미만이면 노인 빈곤층으로 정의하는데, 한국은 그 비율이 48%. OECD 평균은 11%인데 비해 너무 높다. 프랑스는 3%에 불과. 프랑스는 60세까지 직장 다니면 연금과 저축 등으로 노후 생활 보장이 돼서 노인빈곤률이 낮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50대에 집중적으로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 찾지못해 식당 차리는 등 자영업자가 되는데, 이 비율이 계속 증가 중. 최근 5년간 50대 자영업 참여 비율이 25에서 34%로 10% 가까이 증가.
=우리 사회는 결국 현실 적응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공기업의 거버넌스를 선진화 해야 하며, 국가기관 역량을 끌어올리고 시민사회의 신뢰와 관용의 무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KDI 자체 조사결과 한국사회 혁신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정치 15%, 부정부패 11%, 대기업 5%로 나타났다.
-지금 국내 경기가 자꾸 위축되는데 이를 막으려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갈 필요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꾸 하향고착화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경기가 쪼그라드는 현상을 막으려면 정책 협조가 절실하다.
-중앙은행이 유연하게 통화정책 갖고 가야 한다. 그러면 바로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다.
[삼성 커뮤니케이션팀 Q&A]
▦대기업 채용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채용문제는 계열사별로 결정할 문제.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방침 정한 것 없다.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가 좋지 않을 것 같아 거기에 맞춰서 조정될 듯.
▦이건희 회장 퇴원 여부는
=구체적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
▦한화에 매각되는 삼성테크윈 노조가 내일 상경 한다는데, 그룹 차원에서 얘기할 의향은
=아직 없다.
▦삼성내 공식 문서작성기인 훈민정음 대신 MS워드로 교체하는 계획은.
=현재 삼성전자에서 외부와의 호환성 문제 때문에 시범 삼아 호환이 잘되는 MS 워드로 교체해 사용 중. 결과에 따라 다른 계열사도 채택할 건지 판단하게 될 것. 결정된 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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