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 공급 과다" 2017년부터 평가 실시해 과정 폐쇄까지 검토
초등 교원 양성 인원은 그대로 "정책 실패 떠넘기나" 반발 목소리
2017학년도부터 사범대,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정원이 추가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26일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교원 양성기관 평가와 재승인을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로 학생 수는 줄지만 배출되는 교원 후보가 넘쳐나는 불일치를 교원 양성기관 정원 감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임연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중등교원의 임용고사 경쟁률이 최근 5년 평균 16 대 1이나 될 정도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학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2017학년도부터 정원 감축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평가 결과에 따라 역량이 떨어지는 양성과정은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다만 임용 경쟁률이 2 대 1 수준인 초등학교 교원 양성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공립 중?고교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뒤 시도교육청 주관의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한다. 사립 중ㆍ고등학교는 교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한다. 지난해 중등교원 교원자격증 발급자는 2만3,240명에 달하지만 공립학교 임용규모는 4,600명(19.7%)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미 2011~2014년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따라 전체 교원양성인원 14만8,000여명의 26%에 달하는 3만8,584명을 감축했다.
일선 대학의 관련 학과들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대학에 지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는 “뻔히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인데도 교육부가 90년대 후반까지는 교사 수가 부족하다며 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학과를 확대하다가 이제 와서 임용 경쟁률이 높다고 피해를 일방적으로 대학이 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당장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지방대의 교육 관련 학과 교수는 “그동안 취업률이 낮은 교육 관련 학과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서 점수를 깎아먹는 학과로 지목돼 정원 감축 압박을 크게 받아왔다”며 “교육부의 이번 안은 대학들이 교육관련 학과의 정원 축소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한 이날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치원 중복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용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모집군 설정, 중복지원 제한,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들이 겪는 불편과 과열 경쟁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유치원 지원을 3차례로 제한하고 중복 지원한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겠다는 대책을 추진했으나 법적 근거와 중복제한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철회했었다.
세종=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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