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동 29일엔 셔먼 美차관 외교부 방문
정부가 본격적인 대북정책 해법 찾기에 나선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미 국무부 고위급 방한 등 북한 문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한미간 대북공조 엇박자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우선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의 28일 일본 도쿄 회동이 관심이다.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만이고, 성 김 대표 임명 후 처음 마련된 자리인 만큼 북한을 핵 문제 관련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북핵, 북한 정세 평가, 북한 핵실험 가능성 등 도발 억지, 비핵화 대화와 6자회담 프로세스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북한 인권과 사이버 해킹 문제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를 전후해 한미ㆍ한일ㆍ미중 수석대표 협의 등이 예정돼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5개국의 입장 조율 결과도 궁금증을 낳는다. 다만 19일 끝난 싱가포르 북미 1.5트랙 세미나, 최근 북미 물밑접촉에서 북한의 호응이 시원치 않았던 터라 당장 뾰족한 수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29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외교부 방문은 한미공조 차원에서 눈길을 끈다. 소니 해킹 사태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 행정명령 등 압박을 이어가고, 한국은 남북대화 추진에 나서면서 양국간 대북 입장 차이가 노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 이례적으로 북한에 ‘붕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압박하자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 기조에 불편해한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발언이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나라가 지속되겠느냐는 상식적인 우려 표시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나 한국의 압박 강화가 북한과 대화를 않겠다거나 대화 노력을 저해한다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간 의견 차이 논란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셔먼 차관의 조태용 외교부 1차관 면담, 청와대 및 윤병세 외교장관 예방 등에서 미국의 불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조율하는 게 급선무가 됐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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