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풀면 일자리 94만개 창출 효과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면 9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26일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묶여 대기업의 신·증설 금지, 대학 신·증설 금지, 공업용지조성 등 대규모개발사업 제한 등 규제를 적용 받는다. 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도 받고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수도권 규제를 일부 풀고 공공기관 이전부지(7.5㎢)를 정비발전지구제도에 따라 개발하면 최대 14만3,65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34㎢)도 개발하면 65만1,239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다 지난 2011년 9월 수도권 규제 일부 개선으로 기대되는 14만7,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더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총 94만1,896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본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정비발전지구제도는 2013년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완화 5개 과제 중 하나로 정부에 건의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수도권 완화 정책에 비판적인 비수도권과는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규제완화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