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60%대 못 벗어나
거의 100% 드러나는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 파동 등 박탈감 커져
2013년 A피부과 의원은 외국인 환자들이 지불한 치료비 수입을 탈루할 목적으로 국외 환자 모집업체와 국내 협력업체를 각각 설립했다. 치료비를 협력업체들로부터 우회해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탈루하다 적발된 A의원은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수억원을 추징당했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도 물어야 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A의원을 포함해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탈세를 하거나 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식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이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탈세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25일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2012년 피용자(봉급생활자) 임금과 실제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520조원 내외로 이들의 소득 파악률은 100% 수준에 달한다. 반면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ㆍ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인데 반해 국민계정상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465억원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62.7% 가량으로 추정된다. “세법상 사업ㆍ임대소득과 국민계정상 영업잉여가 일부 기준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 작년 상반기 세무당국이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 고소득 자영업자 495명의 이 기간 수입은 1조3,600억원이었지만, 이중 이들이 자발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액수는 7,600억원으로 실제 소득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겠다고 공언해 왔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초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행한도를 높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당시 60% 수준이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80%로 높이겠다는 목표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로부터 6년여가 지났지만 제자리 걸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세무당국 한 전직 관료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번 연말정산과 같은 파동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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