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법들 없어져야 ‘짠’ 하고 선진 대한민국 탄생”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사내눈치법’, ‘떼법’ 등으로 불리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교육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여성 경력 단절 방지책과 관련, “여성들이 국가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들을 많이 도입했지만 법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이 사내눈치법이라고 한다”며 “눈치가 보여서 제도를 못 쓰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가를 계속 살펴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킹맘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출산ㆍ보육 등과 관련한 지원제도를 제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 떼법 등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런 게 없어져야 ‘짠’ 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의 인력 수급 기능과 관련해 “공학분야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인문사회분야는 과다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이 너무 차이가 나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대학으로서도 보람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들이 대학 졸업생들이 와도 몇 개월 또는 1년간 몇 억원을 들여서 공부시켜야 한다는데 이는 서로 피곤할 문제”라며 “인력 수급 전망 등 정확한 정보를 놓고 (정부가) 대학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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