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묶은 게 화근… 세정 무너져, 중산층 과세 안 해도 세수 확보 가능"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당정이 뒤늦게라도 보완책에 대한 소급적용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소득세법 개정 논의 당시 경제학자 출신으로 세금폭탄 우려를 표명했던 홍 의원은 “정부ㆍ여당은 법인세를 성역으로 놓은 채 세수 확보에 나서다 보니 재작년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었고 지난해엔 담뱃값 인상이란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궁극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을 포함한 기재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여야정과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세법 손질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_세법 개정 논의 당시 반대한 이유는.
“수백만 명에 대한 세금을 올린 것인데 국회에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조차 없었다. 정부ㆍ여당이 밀어붙인 거다. ‘그러면 내년에 악 소리 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부ㆍ여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인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왜 반대하냐’고 도리어 비판만 했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법인세를 올린다면 살림살이가 어려운 중산층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아도 된다.”
_결국 야당도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았나.
“세법 개정이 안 되면 여당은 연말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회 마비에 대한 책임을 항상 야당에 돌린다. 정국 냉각은 정치권 불신으로 이어지고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까지 마비되기 때문에 당시 불가피하게 타협한 것이다. 당시에도 교육비, 의료비, 다자녀공제 등은 기존 소득공제 유지를 요구했지만 정부ㆍ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공동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_이번 파동의 핵심은 뭔가.
“문제는 정부의 잘못으로 우리나라 세정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 않나. 중산층에 대한 세금은 올리면서 재벌에 대한 세금(법인세)은 못 올린다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_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법인세는 손대지 않겠다”고 했는데,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가 현실성 있나.
“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가진 게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최근 비선실세 논란 등 악재가 겹쳐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소통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최지영 인턴기자(한국외대 정치외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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