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이 거센 가운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류로 일부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세청의 실수로 복잡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15일 개시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16일까지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이번 전산오류로 2013년 자료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현금영수증 전체 자료가 누락된 게 아니라 2014년에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된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을 수정해 줄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락된 자료로 잘못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가산세 등 추가 부담 없이 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