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서북부권 난개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건설교통국의 ‘2015년 직무성과계약 인터뷰’에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서북부 지역 난개발 예방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안희정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난개발은 도민 모두의 공동이익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난개발이 연초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서북부 지역이 단기간에 산업기지로 개발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도내 산업단지 67%, 주거단지 63%, 개별공장 74%가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 주변 환경과 부조화, 고밀도 개발 등이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실제 천안BIT산단의 경우 기반시설부족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사업지구에서 해제된 지역도 문제다. 아산권 신도시사업에서 제외된 탕정지구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된 송악지구의 경우 이렇다 할 도시관리계획이 없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각 시ㆍ군 간선도로 주변은 특별한 시설기준 없이 개발되면서 미관을 해치고, 지역별 원도심은 주차난 가중 등 고민을 안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중화학 기업이 몰리면서 환경취약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충남발전연구원 명형남 초빙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충남리포트 146호를 통해 “서산과 당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황산화물, 총부유분진,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충남 전체 배출량의 약 50%, 서북지역 4개 시ㆍ군 배출량이 전체의 88%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3월까지 개별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일선 시ㆍ군에 통보한 뒤 이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도 더불어 난개발 전담 T/F팀을 꾸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해 9월 건설정책과장을 팀장으로 충남발전연구원과 시ㆍ군 도시계획담당 등 14명으로 구성된 T/F팀 토론회를 열고 난개발 실태 분석을 했다. 또한 2차 토론회를 열고 서북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이현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난개발이 지속될 경우 도민의 주거환경 등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증가로 도와 시ㆍ 군의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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