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관련 국회 간담회 "아동학대 감시 상황만으론 부족"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 줄여야"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하고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보게 해주세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린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 아이 셋을 보육시설에 맡기며 전문대 강사로 일한다는 한 워킹맘이 울먹이며 호소했다. 그는 “보육교사의 인권보다 CCTV 설치로 아이들의 안전이 확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어린이집ㆍ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으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19일 인천 서구 오류동의 한 유치원 학부모들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맞았는데 원장이 CCTV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112 신고를 했다. 학부모들은 이 유치원의 교사 B(27ㆍ여)씨가 원생 7명의 복부 및 허벅지 등을 꼬집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원생들에게는 “도깨비 집으로 데려 간다”고 위협 하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서부경찰서는 “아직까지 조사된 게 없다. CCTV 분석과 함께 피해 아동과 보호자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2월 임시국회 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론 압박이 심해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육교사 업무환경 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이 더 뒷전으로 밀리기 전에 CCTV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CCTV 설치만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CCTV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판에 CCTV로 감시상황만 만드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늦게까지 맡기는 맞벌이 가정 자녀를 싫어하는 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을 일찍 끝내려 하기 때문”이라며 “맞벌이 가정 아이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되풀이될 때마다 정부가 10년째 내놓는 단골 대책이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CCTV 설치보다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줄이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보육경력 7년차인 엄향숙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질 좋은 교사들을 끌어 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교사 1명이 아이 23명씩 밥먹이고 돌보는 현 아동 수 비율부터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교사 1명당 허용 아동 수는 3(0세), 5(1세), 7(2세), 15(3세), 20(4세)명이다. 2~3명씩 초과보육이 허용돼 4세 반은 23명까지 늘어난다. 전인숙 보육교사는 “말이 없는 CCTV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왜곡돼 갈등만 부를 수 있다”며 “위협적인 교정행위 보다는 아동학대예방 관련 구체적 매뉴얼을 보육사업안내서에 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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