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특별대책 발표
최근 인천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인천시가 20일 아동학대 특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2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신고된 어린이집과 기존 아동학대가 적발된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시·군·구 18개반 37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인천경찰청과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아동학대행위가 적발되며 관계자에 대한 자격 정지,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태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신고된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선별 점검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국·공립 및 정부지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269곳에 대해 CCTV 100%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도 CCTV 설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선 CCTV 설치비를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와 달리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설치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어린이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설치비 부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어린이집 1곳에 CCTV 6대를 설치하는 데에는 약 1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지역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은 현재 36.1%에 그치고 있다.
한편 시는 현재 어린이집 지도 점검 전담 조직이 없는 중·동·연수구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업무 스트레스로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보육교사를 위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심신 안정 프로그램 운영하고, 모범 교직원에 대한 표창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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