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연정이 다반사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절대 다수당도 없고, 내각에 참여하는 정당들도 고정돼 있지 않다. 안정적인 다당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980년 등장한 녹색당의 경우 사민당과 몇 차례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하면서 제3정당의 입지를 다졌다. 녹색당의 코일 카챠(46ㆍ여ㆍ니더작센 주 비례대표) 연방의원은 지난달 11일 니더작센 주(州) 닌부르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다당제를 유지하는 힘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뒷받침되고, 각 정당이 지향하는 노선을 독립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녹색당은 당원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는 ‘베이직 데모크라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한다.
_제3정당 입장에서 독일 선거제도를 평가하면.
“거대 정당에는 지역구 선출 의원이 많은데 이들은 재선을 위해 자기 마을, 지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른바 ‘교회탑정치(Kirchturmpolitik : 교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이 형성 발전돼 온 것에 빗댄 표현)’를 할 뿐,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기 힘들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당추천이기 때문에 당 노선에 충실한 정책을 펴는데 집중할 수 있다. 반반씩 섞여 있는 게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_독일 정당의 공천 방식은 어떠한가.
“표면적으론 중앙당에서는 관여하기 힘든 구조다. 보통 총선 약 9개월 전부터 각 주 당원 의견을 수렴해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고, 지역구 후보자도 해당 지역 대의원들이 주 전당대회를 열어 뽑는다. 녹색당은 또 총리 후보 및 당수 선출, 다른 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한다. 거대정당들은 이 같은 절차가 형식적이고, 공천 과정에서도 당수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다.”
_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은.
“독일은 헌법상 선출직 후보자에 대한 결정권을 정당이 갖고 있다. 사민당이 최근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시키려다 실패로 돌아갔는데 가령 나만 해도 사민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하면 녹색당에 유리하게 하고자 별로 경쟁력 없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당원 아닌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_독일의 경우 의석 수 증가에 따른 반대 여론은 없나.
“8,000만 인구에 달하는 독일에서 598명이라는 기본 의석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평균 수준이라는 게 다수 여론이다. 다만 보정의석 도입으로 의석수가 대폭 늘어난다면 이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닌부르크=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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