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는 1표로 당락 갈려, 양당제 강화·지역분열 부추겨
중대선거구제로 다당제 확립해야…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옳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소선거구에 기반한 선거제도를 비판하며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전반의 개편을 협의키로 한 가운데 입법부 수장인 정 의장의 드라이브가 정치권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14일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현행 소선거구제는 1표 때문에 당락이 갈리는 승자독식의 구조라서 양당제를 강화하고 지역분열을 부추긴다”면서 “분열과 통합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다당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재임 전에는 소선거구제를 주장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고 소개한 뒤 “국회의원 20인 이상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의 요건을 10인으로 완화해야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 의장은 비례대표의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의 전국 단위 정당명부제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통합으로 가는 정신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3,4명 당선되고 부산ㆍ경남, 대구ㆍ경북에서 좀 더 빼앗겨서 손해를 보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나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전국 단위 정당명부제를 밀실공천의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중간단계로 전국을 인구비례에 따라 5,6개 권역으로 나눈 뒤 7,8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일률적으로 할당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전반의 개편 방안을 도출한 뒤 여야 합의의 정개특위에 넘겨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장은 “전국 선거가 없는 올해가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고 강조하면서 “선거제도의 큰 틀을 확정한 뒤 선거구 재획정도 9월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일정도 제시했다.
정개특위 구성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에 다양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조만간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수 확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확대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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