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日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조만간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듯"
한중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국장급 회담이 이달 29일 개최된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불법조업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협상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양측은 29일 상하이에서 국장급 실무회담을 열고 해양경계 획정 본 회담의 일정과 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해부터 양국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을 공식 가동키로 합의한 데 따라 실무회담을 개최한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14차례나 개최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양측 협상의 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차관이나 차관보 급으로 격상하고 협상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 급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1차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개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공식 협상은 1년에 최소 한 차례씩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EEZ 획정에 대한 한중 간 입장 차가 커서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은 정상회담에서 EEZ 획정 협의를 합의한 이후 최종 타결까지 5년 정도 걸렸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개인 입장을 전제로 “조만간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부 간에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2차 일본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금수 조치 유지 또는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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