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강경 대응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첫 업무를 대북제재 행정명령으로 시작하더니 의회는 첫 청문회 대상을 북한으로 삼았다. 13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의 위협:핵, 미사일, 사이버’ 명칭의 청문회장은 의원들과 행정부 관계자들의 강도 높은 대북 성토가 봇물을 이뤘다. 워싱턴의 이 같은 대북 강경기류는 남북대화 기조를 살려보려고 애쓰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는 사뭇 달라 우려를 낳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ㆍ금융 담당 차관보는 “우리 목적은 북한을 국제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며 재정적으로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을 곤혹스럽게 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방식과 같은 금융제재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미 상ㆍ하원의 강경 기류에 비춰 BDA식 대북금융제재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소니 픽처스 해킹 파문까지 겹쳐 상황은 더욱 안 좋다. 북한도 이런 강경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유엔 주재 대표부 안명훈 차석대사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시 새로운 핵실험 중단’을 거듭 제안하며 대미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태도는 싸늘하기만 하다.
북한은 미국이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고 압박강도를 높이면 BDA 금융제재 당시처럼 또다시 핵실험 등으로 반발하고 나설지 모른다. 이 경우 한반도 긴장이 어디로 치달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자중하면서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는 게 현명하다. 우리 정부가 거듭 촉구하고 있는 남북대화에 적극 응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미국 압박의 예봉을 피하고 한미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는 버려야 한다. 남북대화를 통해 인도적 사안과 함께 핵 문제 등 근본적인 현안들을 풀어가려는 진지한 자세로 나올 때만 의미가 있다.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남북간 긴장이 또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3월초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이산가족상봉 등 대화 기조가 잡히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우리 정부도 위기감을 갖고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국정부의 대북 강경자제가 부담이 되겠지만 한미 공조에 상충하지 않게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길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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