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영버스를 지방공기업(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비용편익 등 타당성 검토, 도민 공감대 등 적잖은 과정을 거쳐야 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시민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영버스 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에는 공영버스 29대가 12개 노선에 투입돼 시내 외곽지 등 대부분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자치단체의 공영버스가 30대 이상일 때는 지방공기업 등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1대만 늘어나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 공영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시는 그 동안 공영버스 증차가 요구돼 왔지만 편법적으로 29대를 유지해 왔다. 공영버스 30대 이하 유지를 위해 도서지역(추자도.우도 각 2대) 및 중산간 지역(2대) 등 6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 운영비는 연간 4억2,500만원에 이른다.
비수익 노선 운행과 교통 약자 무임제 등으로 공영버스 운영 적자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공영버스 운영 적자는 2012년 26억8,100만원, 2013년 26억3,300만원, 2014년 28억5,3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인구가 증가하고 신규도로도 잇따라 개설되면서 공영버스 증차를 통한 노선 확대 및 운행시간 단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와의 노선 경쟁,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수익성 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제주도 차원에서 진행중인 ‘제주도 교통체계개편 용역’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을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과 비용편익 분석, 도민 공청회, 의회 승인, 행정자치부 사전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행정공무원 운영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영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로 시민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영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공기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공영버스는 민간 시내버스업체인 한일여객과 대화운수의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으로 발생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9월 도입됐다. 지난해 공영버스 이용객은 345만명으로 2013년과 비교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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