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4일 확정한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에 공격형 무기 구입 비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이유로 일본이 취해온 전수방위 개념을 뒤집으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의도가 짙게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2015년도 방위예산은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4조9,801억엔이다. 이중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스텔스기 F35 구입에 1.032억엔을 책정했다. 이도 방위를 목적으로 신설하는 수륙기동단 등을 운송하는 수직이착륙기 M22 오스프리기 5대 구입비용으로 516억엔 배정했다. 일본은 신규 구입하는 오스프리기를 사가공항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오스프리와 함께 이도탈환작전에 활용하는 수륙양용차 AAV7 30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도 203억엔에 달한다.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과 미사일 요격시스템 구입 비용으로 1,680억엔이 배정됐다.
일본은 대함초계기 P1 20대를 7년간 장기계약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2015년도에 3,504억엔의 예산을 책정했다. 일단 예산을 산정하면 7년간 매년 같은 금액의 예산을 반영해야 해, 실제 구입 비용은 2조5,600억엔에 달한다.
아베 총리는 현행법상 계약 상한 기간은 5년이어서 사실상 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나오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을 마련, 통과시킬 방침이다.
일본은 또 방위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오스프리나 수륙양용차를 탑재 가능한 강습양륙함 도입 검토를 위한 해외조사 비용으로 500만엔을 책정했다. 수륙양용함은 미 해병대가 기습상륙시 사용하는 함정으로, 이라크전쟁에 투입된 적이 있다. 일본은 향후 함정을 도입하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난세이제도 등에 배치,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일본 외무성은 또 전략적 대외 발신을 위한 예산을 500억엔 늘려, 영토나 역사에 관해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알리거나 일본의 매력을 홍보하는 데 쓸 예정이다. 외국에서 친일ㆍ지일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한다.
일본 언론은 “방위비 책정 등에서 아베 총리의 안보관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지방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퍼주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것도 4월 통일지방선거를 겨냥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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