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강민구·박상옥·한위수 선정 3명 모두 서울대 출신… 2명은 TK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는 다음달 17일 임기가 끝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민구(56ㆍ사법연수원14기) 창원지법원장, 박상옥(58ㆍ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57ㆍ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명을 선정, 14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3명 모두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며 순수 재야 출신은 제외돼 대법관 다양화 요구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3명 모두 서울대, 2명이 대구경북(TK) 출신이다.
강 지법원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의정부지법(당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경기 시흥 출신의 박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박 원장이 제청될 경우, 명맥이 끊긴 검사 출신 대법관이 다시 탄생하게 된다.
한 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개업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했다.
김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우리나라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과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명 모두 보수인사로 분류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른다’는 설명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변호사는 판사 시절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고, 광우병 미국산소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측 변호인을 맡는 등 뚜렷한 보수 성향을 보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주쯤 이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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