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우려와 함께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지방분권연대(이하 분권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국가 균형발전이 선행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경제를 죽이는 행위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분권연대는 “대통령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으니 올해안에 해결해야겠다는 시한까지 못박았다”며 “이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분권연대는 “정부출범 이후 규제의 필요도 목적도 따지지 않은 채 오로지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다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 경제만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는 황폐화시켜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이를 전제로 지역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과제”라며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연대 상임대표는 “지역간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전국의 지방분권연대 참여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힘을 합쳐 저지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