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회의체도 장관급 격상 조언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금융 당국간 ‘불통’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외부 요인에 의해 우리 금융권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각각 진행고도 결과를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는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안정 분석 테크니컬 노트’와 ‘위기 준비와 위기 대응 틀 테크니컬 노트’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부문 당국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 “한은과 금감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주고 받지 않는 탓에 한은의 하향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금감원의 상향식 결과는 교차 검증할 효과적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성장률 급락 등 거시경제 변수에 의한 금융안정 영향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운영하고, 금감원은 개별 은행들이 받는 영향을 분석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은 테스트 결과를 정례 교환하는 체제를 만들지 않은 상태다.
IMF는 우리의 금융 위기 대응 체제에 대해서도 “회의체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위기대응을 회의체의 기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등 금융부문 당국들은 대통령 훈령에 기반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정책 대응 협의를 하고 있지만 위기 관리를 위한 헤드쿼터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이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9월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기재부 등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기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재가 언급한 협의체 설립 논의는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FSAP는 IMF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평가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제시해 위기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으로 IMF가 세계은행(WB)와 함께 1999년 도입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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