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동 찬성 측 "안전 문제없다" 민간검증단 등은 여전히 반대 견해
폐로 결정 나도 기술적 준비 미흡, 일부선 "5년간 가동 후 결정하자"
2012년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 여부가 15일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회의 결과가 미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당장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경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허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때 지금까지 원안위 위원들이 대체로 회의를 2차례 이상 했던 전례도 있다.
원안위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후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문제들은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제출한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와 지난 6일 내놓은 ‘스트레스테스트 최종 검증보고서’를 통해 일부 개선사항은 있지만 안전성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를 근거로 월성 1호기를 다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미 약 5,600억원을 들여 대규모로 설비 교체를 해둔 것도 계속운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다시 가동하지 않으면 헛돈을 쓴 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전 관계자들이 제시한 ‘기술적’ 측면 이외에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수용성도 원안위 위원들에겐 중요한 고려 요소일 수밖에 없다. 만약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기준을 들어 계속운전으로 결론을 내리면 ‘스트레스테스트 최종 검증보고서’에 참여해 극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운전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민간검증단의 견해를 묵살하는 셈이 된다. 한 원안위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특히 KINS와 민간검증단의 결론이 충돌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다시 가동하지 말자고 결론이 나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원자로를 폐기하고 관련 설비를 해체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술적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계속운전을 안 한다고 해도 곧바로 폐로에 들어가진 못한다는 얘기다. 폐로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필요한 기술도 다양하다. 또 원자력안전법을 비롯한 관련 법이나 제도에 폐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나 절차, 기준 등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가동을 멈춘 상태에서 핵연료를 냉각시키고 전원을 공급하는 등 원전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역시 골칫거리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수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폐로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국내에 고준위 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 때문에 한 원자력 전문가는 “곧바로 해체에 들어가는 ‘즉시폐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십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지연폐로’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기술 확보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폐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원자력 전문가들도 사실 적지 않다.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중단된 상태니 처음 폐로를 시도하기에 오히려 적합하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찬반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는 절충안까지 회자되고 있다. 이를테면 앞으로 5년 간 가동을 하되 대신 그 동안 폐로를 철저히 준비하자는 의견이다. 그런 뒤 계속운전이냐 폐로냐를 다시 결정하자는 것이다. 한 원안위 위원은 “월성 1호기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며 회의를 앞두고 커진 부담감을 솔직히 털어 놓았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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