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적인 생존전략”
노사정 시각차 커 험로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오는 3월까지 노사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노사정의 시각차가 워낙 커 대타협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며 비정규직 문제해결 3대 원칙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상시ㆍ지속적 일자리의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노사정위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기본합의문)’을 언급하며 “노사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3월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사정 대표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 만큼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서로 윈윈하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이 기본합의문을 도출한 직후인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는 35세 이상 기간제ㆍ파견 노동자가 원할 경우 최장 4년(현재 2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사정위에 정부안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이 합의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양산될 것이라 반발하고 있으며, 재계는 비정규직 해고 시 기업 부담이 높아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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