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특위 첫 시동...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는 본회의 통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조원진 새누리당ㆍ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도 이날 의결한 국조 계획서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두 특위 모두에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추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첫 날부터 날 선 공방전을 펼쳤다. 강 의원은 주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투 트랙'으로 운영되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가장 좋지만 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결정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대타협기구의 무력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저는 대타협기구에서 빨리 합의하라는 뜻으로 생각했다"면서도 "타협안을 가져올 때까지 특위가 공전하는 건 아니다"라며 특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최종 결정을 특위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위가 대타협기구의 의결 기구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원외교국조특위는 지난 8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조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 범위는 이명박정부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0일 간으로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이 추후 협의하기로 해 여전히 불씨로 남았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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