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항명… 靑 시스템에 '빨간불' 金·3인방이 인적 쇄신 가늠자
오늘 신년기자회견이 골든타임,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민심 이반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으로 청와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윤회 문건 파문에다 사상 초유의 항명까지 겹치면서 청와대는 광범위한 인적 쇄신을 요구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쇄신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국 돌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계 원로와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은 11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항명 파동을 청와대 내부 시스템의 심각한 이상 조짐으로 진단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번 신년기자회견을 청와대 인적쇄신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 입에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묻고 기강을 잡겠다는 얘기가 분명하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혹이나 사건들은 모두 청와대 안에서 만들어져 밖으로 던져진 것인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이번 기회에 인적쇄신을 대폭적이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쇄신의 대상으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최우선적으로 꼽혔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데 김 실장을 포함한 측근들에 대한 쇄신이 가장 첫 번째"라며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사태를 수습할 길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도 "김 실장이나 측근 3인방이 인적쇄신에 포함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또 여론에 반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어떤 쇄신책을 제시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친박계 내부에서도 쇄신 요구가 강했다. 친박계 핵심 인사는 "초유의 항명 사태가 났는데 대통령이 그냥 넘어간다면 리더십을 회복할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고민을 알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인적쇄신 타이밍을 놓칠 경우 조기 레임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초고강도의 인적쇄신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소위 실세들을 무리하게 안고 가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되돌리기 힘들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적인 레임덕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내영 교수도 "청와대가 (이번에도) 반응을 안 보이면 (민심은) 포기하고 냉소하게 돼 경제활성화 같은 얘기를 해도 잘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시스템 개편은 물론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에 대한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도 결국 시스템 문제"라며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실세 3인방 얘기 자체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진 소장은 "박 대통령이 부족하다고 평가 받는 소통에 강점이 있는 인사들을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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