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심의 1만건... 10% 증가
교육부 "감소" 온라인 조사와 배치
학교서 반공개적으로 조사 진행돼
"신뢰도 한계" 지적 사실로 드러나
학교폭력이 감소추세라는 교육부 발표와 달리 지난해 상반기 전국 초ㆍ중ㆍ고교 학교폭력 건수가 2013년 상반기 대비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설문을 중심으로 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3~8월)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총 1만662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반기의 9,713건보다 9.8% 늘어난 수치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한 공식 통계로, 학생 1,000명당 학교 폭력 발생건수는 같은 기간 1.49건에서 1.69건으로 13.2% 증가했다. 학교급 별로는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학생 1,000명당 3.56건으로 고교(1.68건)보다 두 배 이상 차이 났다.
공식 통계인 학교폭력 심의건수와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교육부가 2012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온라인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15일~10월24일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된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1.2%라고 발표했었다. 이는 1차(3월23일~4월20일)때보다 피해응답률이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도입한 2012년 2차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8.5%로 나타난 이후 2013년 1차 2.2%, 2차 1.9%, 2014년 1차 1.4%, 2차 1.2%로 꾸준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라인 설문조사는 학교에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시행되는 등 피해 학생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개인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반 학생 전원이 학교 컴퓨터실에 모여 설문조사에 응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응답률은 교육청의 학교 평가 점수에 반영된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컴퓨터 화면이 서로에게 보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다른 학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줄고 있다며 자화자찬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신년사와 달리 정작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늘었다”며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 파악부터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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