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검증단 "계속 운전은 위험" KINS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만족"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검증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민간검증단이 6일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다.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된 만큼 월성 1호기의 운명도 곧 정해져야 하지만, 검증단 조차 결론이 엇갈리는 만큼 안전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1호기가 계속 운전될지, 아니면 국내 상업원전 최초로 폐기될지는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에 달렸다.
47명으로 구성된 KINS검증단과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19명으로 이뤄진 민간검증단은 이날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최종 검증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우선 KINS검증단은 19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했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KINS는 “발생확률이 1만년에 한번인 지진에도 필수 안전기능이 유지될 수 있고, 원안위가 제시한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KINS는 지난해 10월에도 유사한 의견을 담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보고서’ 초안을 원안위에 제출했다.
반면 민간검증단은 “원전 안전은 극한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가 중요한데, 한수원은 안전한 시나리오만 상정했고, 사고와 동시에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는 경우 주민 대피가 어렵다”며 계속 운전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기에 폐기 시 원전 해체기술을 획득할 수 있지만 계속 운전을 위해서는 5,700억원 이상의 시설 교체 비용 등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간검증단 관계자는 “안전 보장이 어려워 보이고, 거액을 들여 설비를 개선한 뒤 이를 빌미로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계속 운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트레스테스트란 1만년 빈도의 자연재해 등을 가정해 원전의 대응능력과 안전성 증진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법령상으로는 심사보고서만 원안위가 심의해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까지 마련해 원전사업자 한수원이 자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이어 두 검증단이 이를 약 1년 5개월간 각각 독립적으로 검증했다.
원안위는 KINS의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와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를 토대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한다. 이르면 이달 15일 예정된 정기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수도 있다. 국내 최초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해 200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을 꽉 채우고 운전을 중단했다. 앞서 2009년 말 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신청하자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며 현재까지 5년 넘게 논란이 지속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9인의 위원이 표결로 결정하지만 15일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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