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의약품 반출 활기
국내 대북지원 민간 단체가 정부 승인을 받아 최근 북한에 생고구마 20톤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지난해 말 민간 단체가 영유아를 위한 영양식 지원 목적으로 신의주 지역의 애육원 등에 고구마 20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공되지 않은 생곡물을 북한에 지원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5ㆍ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지원 대상을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면서 쌀이나 옥수수 등 생곡물 지원을 금지해왔다. 해당 물품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의 대북 곡물지원은 2010년 10월 수해지원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옥수수 1,000톤을 지원한 것이 마지막이다.
5ㆍ24조치가 금지한 대규모 식량지원 재개 논란을 의식한 듯 통일부는 고구마 지원이 ‘곡물 지원’이 아닌 ‘영양식 지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인도적 목적의 소규모 곡물 지원이 유연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 대상이나 목적, 시기와 지원단체의 신인도 등이 부합하면 앞으로도 고구마나 쌀, 옥수수 등 생곡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을 받지 않았던 북한의 태도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반만 해도 지원 물품이 반출 승인을 받았는데도 북측에서 수령을 거부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연말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되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해온 단체가 최근 통일부 승인을 받고 물품 반출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보건 농업 축산 분야에서 13개 단체가 인도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5ㆍ24조치 이후 처음으로 정부 예산(남북협력기금)으로 대북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규모는 ▦2013년 15개 단체(22건), 51억원 ▦2014년 18개 단체(26건) 54억원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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