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정부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양산책” 비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된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일본 정부가 당시에 비정규직을 양산해 버렸다”며 “자칫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정부가 마련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이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추세로 가다보니 이 문제를 갖고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이 대단히 많다”며 “정부는 그저 노력한다고 이번에 (계약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비정규직 대책 실폐 사례를 거듭 언급한 뒤 “일본은 지금 내수시장이 죽어가니까, 아베 정부가 기업에 월급을 올려주라고 한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단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 월급이 많이 나가면 수익구조가 나빠지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내수가 죽으면 다 손해”라며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비정규직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기업을 설득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