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한 해 성차별 진정이 2013년보다 3배 이상 크게 늘었다고 4일 밝혔다. 학력, 장애 등을 포함, 전체 차별 진정 건수가 소폭 줄어든 것에 비춰보면 성차별 진정의 증가폭은 더 크게 보인다. 인권침해 진정은 20%가량 늘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성차별 진정은 61건 접수돼 2013년 같은 기간(19건)의 3.2배로 늘었다. 경찰대가 신입생 100명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을 12명만 선발하겠다고 공고한 것은 차별이라며 여학생 3명이 진정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여성 선발비율 확대를 권고했다.
지난해 8월 상사의 성희롱으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서울시 공무원의 유족이 제기한 진정 등 성적 농담이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도 213건으로 전년(200건)보다 늘었다.
일부 차별 진정건수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2,476건에서 2,216건으로 260건 감소했다. 학벌ㆍ학력 차별 진정이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2013년 최대치(119건)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3분의 1 수준(33건)으로 줄었고, 차별 진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장애 차별 진정(1,028건)도 전년보다 239건 줄었다. 이 두 항목의 감소는 성차별 진정의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반면 각종 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7,277건에서 8,666건으로 1,389건(19.1%)이나 증가했다. 진정이 가장 많이 제기된 곳은 정신병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로 전년(2,468건) 대비 29.3%(724건)나 증가해 3,192건에 달했다. 서울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 인강원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금전을 착취한 사실이 지난해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드러나 시설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장애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기도 했다. 이 외에 구금시설(1,504건), 경찰(1,405건), 학교(432건) 순으로 인권침해 진정이 많이 제기됐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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