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자원외교 국조특위 이번주 첫 테이블… 운영방식 등 이견
정치권이 연초부터 각종 특별위원회를 둘러싸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기존에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조차 운영 방식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고, 선거구 재획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는 언제 구성할 지에서부터 의견이 맞서면서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장 125일간 공무원연금특위와 자원외교국조특위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인선 문제 등으로 이미 1주일을 허비했다. 공무원연금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이르면 5일 첫 회의를 연다. 여야 간사로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특위 소속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공무원 대표 4명이 5일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되면 인선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특위 운영 방식에 대한 여야의 구상이 전혀 달라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특위와 대타협기구를 병행하는 ‘투 트랙’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의 개혁안 도출이 우선인 만큼 특위 논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의원은 “주던 것을 빼앗는 연금개혁은 공무원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풀어야 한다”며 “대타협기구가 진행된 다음 특위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자원외교국조특위도 6일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조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과 증인 채택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이명박(MB)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반을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자원외교가 대부분 MB정부 때 추진된 사업인 만큼 MB정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인 채택 문제는 더 첨예하다. 새정치연합은 MB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주도한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증인석에 앉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러자 새누리당 친이계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 할 경우 특위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고, 친박계는 최 부총리의 증인 채택 요구에 발끈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김대중ㆍ노무현정부 핵심인사들의 증인 채택 요구로 맞설 경우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도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논의 테이블에 오르겠지만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제안한 뒤 야당이 이를 환영하면서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정개특위 구성엔 원칙적인 공감을 표하면서도 선거구 조정 논의가 자칫 개헌 논의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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