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수출 지원 의혹을 받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기업과 기관, 개인에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19일자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외국 기업 16개와 기관 5개, 개인 2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북한 기업 1개 ▦이란 기업 1개, 기관 1개, 개인 1명 ▦시리아 기관 4개, 기업 1개 ▦중국 기업 2개, 개인 1명 ▦러시아 기업 4개 ▦수단 기업 5개 ▦베네수엘라 기업 1개 ▦벨라루시 기업 1개다.
이들 제재 대상은 이미 미국의 다른 국내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는 2년 가량 지속되며 미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제재 대상들과 어떤 거래나 지원, 허가도 중단하게 된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 기업 중에는 룡각산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 1997년 미사일 수출 활동을 지원한 의혹으로 2년 간 포괄적 제재를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은 기업이다.
중국에서는 리 팡웨이(또는 칼 리)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인 다리안 써니 인더스트리즈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란에서는 이란혁명수비대가, 시리아에서는 국방부와 군수조달국, 공군정보국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북한과 핵ㆍ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과학원(SSRC)이 지정됐다. 러시아의 경우 유엔 제재하에 있는 국가들에 장기간 무기를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진 기계제작설계국(KPB)이 포함됐다.
지난 2000년 제정된 INKSNA는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부과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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