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는다. 새해를 언급하는 까닭은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고 싶은 기대 때문이다. 지난해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질곡 속에 멈춰버렸던 시간을 반성하며, 대통령선거의 후유증에 갇혔던 ‘우리 편, 우리끼리’의 폐해를 해소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일궈나가자는 희망을 돋우었다. 이제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변화와 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참사의 위기를 느꼈다. 위기감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예외가 없다. 국가를 개조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삶이 평온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상식을 깨달았다. 박근혜 정부가 반환점을 시작하는 해, 많은 경제지표들이 임계점을 오르내리는 해, 모든 사회적 갈등들이 확연히 드러난 해,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원하고 있다. 2015년 올해야 말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다.
정치체제·경제구조 새롭게 짜야
출발은 정치다. 하늘의 순리에 따르면 살아남을 것이요,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망할 것(順天者存, 逆天者亡)이라고 했다. 국가와 사회 운영의 기본인 정치가 시대의 변화와 민심에 조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여야가 나란히 정치혁신위원회를 두고 기득권 포기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정치자금의 투명화, 공천 혁명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제가 대립과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 다원적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체제, 선거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쉽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통령은 낡은 국정운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고 책임자의 솔선수범 없이 변화와 개혁이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신년사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적폐 해소, 통일기반 구축을 강조하면서 “혁신과 전진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국정운영의 변화 의지를 밝히고,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대탕평의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경제 구조개혁 역시 중요하다.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은커녕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 새해는 내실 있는 경제 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다. 금융개혁은 낙후된 국내 금융산업의 활력 회복과 서비스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금융권 내 고질적인 보신주의 타파는 물론, 금융업권 내외의 칸막이 영업행태를 풀어 낼 조치가 시급하다.
구조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선 규제개혁이 성공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과제 153건 중 114건을 폐지 또는 완화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건수보다는 실질적 효과와 연동된 핵심 규제완화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주택시장 개혁은 일단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축에서 민간임대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 우선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국가경제의 활로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대전제는 노사정 상호신뢰와 대화를 통한 타협이다. 지난해 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기본합의문에서도 ‘노와 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과 ‘사회적 책임의 분담’을 양대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앞길은 순탄치 않다. 노사정 모두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복지 확충도 미룰 수 없다. 지난해 가난의 고통 속에 존엄한 죽음을 택한 송파 세 모녀, 국밥 한 그릇 값을 남기고 떠난 독거 노인 등은 허술한 사회안전망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문제는 취약한 재정이다. 지난해 임시변통으로 넘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간 재정부담 떠넘기기 다툼은 올해 고스란히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용 구호를 넘어 복지정책의 기본 틀과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필수불가결한 증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오는 4월 임시국회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군인ㆍ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과 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소통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미진한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함은 물론, 공직사회 쇄신을 위한 인사개혁도 공공개혁의 성패를 가를 변수다.
정쟁과 이념 갈등으로 멈춰 선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항해도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사회의 최대 이슈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확인된 안전불감증이었다. 곧 가동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낱낱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변화와 개혁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없다. 아직도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한 9명을 포함해 304명의 원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했던 잔인한 4월을, 무엇 하나 얻은 것 없는 빈 손으로 다시 부끄럽게 맞아서는 안 된다.
분단 70년 남북관계 전환점 되길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드레스덴 선언,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 거창한 포부를 내걸고도 임기 초반 2년을 그냥 흘려버렸다. 지난 연말 통일준비위원회가 1월 중에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선제적 제의를 한 것은 희망을 갖게 한다.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북측이 요구해온 5ㆍ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도 논의할 뜻을 밝혔다. 광복 70년을 함께 기리며 민족동질감을 확인할 공동 문화예술행사도 제안했다. 북측은 아직 여기에 공식 응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남북이 대립하고 갈등해서는 한민족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으로는 주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다.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경제발전의 돌파구를 열고 국제적 고립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도 북한과의 경협, 그리고 북한을 통한 북방진출이 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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