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中ㆍ日, 센카쿠 영유권 현상유지 합의' 시사 1982년 공문서 공개

당시 스즈키 총리, 訪日 대처에 발언

빅딜설 부인해 온 日, 수세에 몰릴 듯

센카쿠열도(댜오위댜오). AFP 연합뉴스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중국과 ‘현상유지’ 상태를 유지키로 합의했음을 시사하는 영국 공문서가 공개됐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과의 빅딜설을 부인해온 일본 정부가 외교적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2012년 9월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일본 총리는 1982년 9월20일 일본을 방문한 마거릿 대처 영국총리와의 정상회담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영국이 30일 공문서관 보관 문서를 비밀 해제함에 따라 공개됐다. 이 문서는 대처 총리의 비서관이 정상회담에 관해 작성한 메모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스즈키 총리는 센카쿠 열도 문제에 관해 중국의 실력자인 덩샤오핑(鄧小平)과 직접 교섭한 결과 “중일 정부는 큰 공동 이익에 기반을 두고 협력해야 하며 세부적인 차이는 뒤로 미뤄야 한다”는 합의에 쉽게 도달했다고 대처 총리에게 설명했다고 공문서는 전했다.

스즈키 총리는 이어 “(센카쿠 열도) 문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일 없이 현상유지하는 데 합의해 문제는 사실상 뒤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덩샤오핑은 “센카쿠 열도의 장래는 미래 세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표시했고 이후 중국 측이 센카쿠 문제를 언급하는 일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스즈키 총리는 덩샤오핑이 센카쿠 열도 문제에 관해 매우 협력적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고, 대처 총리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 영국이 통치를 지속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덩샤오핑과 직접 교섭할 것을 권한다”는 조언도 했다고 문서는 전했다.

교도통신은 1978년 8월 소노다 스나오(園田直) 외무장관이 베이징에서 덩샤오핑과 회담했고, 스즈키 총리도 취임 전인 1979년 5월 중국에서 덩샤오핑과 면담한 것 등이 이 공문서에 등장하는 발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가 정식 외교적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상 유지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센카쿠 문제와 관련, “영토문제는 존재하지만 해결책은 나중으로 미루자”는 견해가 과거부터 중일 양국간에 암묵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센카쿠는 영토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측 주장을 일축해왔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