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협의 통해 문제 풀 것" 남북회담 제의 한발 더 나아가
北 공식 반응 없이 일단 냉랭, 노동신문 "체제통일 개꿈" 비난
정부는 하루 전 북한에 공식 제의했던 남북 당국간 회담이 이른 시일 내 성사될 수 있도록 30일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5ㆍ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북측은 남측의 회담 제의에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은 채 노동신문을 통해 통준위를 비난하는 등 냉랭하게 대응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유인 카드는 북한이 목을 매는 5ㆍ24 조치 해제 문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ㆍ24 조치 해제 같은 것은 통준위 차원에서의 남북협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책임 있는 당국자가 만나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5ㆍ24 조치 해제를 요구해왔을 때는 일단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듣겠다”며 “다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 협의를 위해선 당국간 후속 협의나 대화 등을 통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북측이 통준위를 대표로 하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수용하면 그 자리에서 북측의 5ㆍ24 조치 관련 입장을 듣고, 후속 회담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전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5ㆍ24 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 남북 간에 서로 관심 있는 사안들을 다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힌 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요건 중 하나로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이 포함된 2010년 5ㆍ24 조치 해제를 꼽고 있다. 그동안 5ㆍ24 조치 이행에 철저했던 정부가 나진ㆍ하산 협력 프로젝트로 빗장을 조금 열어준 데 이어 이제는 ‘남북대화만 재개되면 5ㆍ24 조치 해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북한을 계속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5ㆍ24 조치 해제를 위해선 북한이 먼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부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어쨌든 정부의 기준치가 누그러진 건 사실이다.
류 장관도 연이틀째 남북대화 수용을 촉구했다. 류 장관은 이날 열린 통준위 정부위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이 우리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남북 민간교류 확대, 인도적 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됐다.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첫 반응은 일단 냉랭했다. 북측은 29일 회담 제의 전화통지문을 수령해갔지만 30일까지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6면에 ‘체제통일의 개꿈에 사로잡혀’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통준위를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체제 대결을 본격화할 기도 밑에 통준위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며 “괴뢰반역패당의 반통일 범죄행위를 역사와 민족은 철저히 결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든 국민대통합위원회와 통준위에 반공화국 삐라 살포 단체들을 끌어들였다”며 통준위를 겨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반관반민 기구인 통준위가 남북대화 전면에 나선 데 대해 북한이 남북 정당ㆍ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역제안을 할 경우 정부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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