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한민구 장관 질타
정부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발효에 앞서 서명한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보공유약정은 미국이 23일, 일본이 26일에 서명했고 우리도 26일 오후에 (서명)했다”며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약정 발효는 29일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6일 한미일 약정 체결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이 29일 약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당시 “3국 국방차관이 한자리에 모여 서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을 통해 서명하고 이후에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야 국방위원들은 3국이 발표에 앞서 약정에 서명한 이유를 추궁하며 한 장관을 질타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과 공유하려는 북한 핵 정보는 중대한 군사정보이고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기관간 약정이라고 해도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사안은 국회 비준을 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왜 사전에 국방위와 논의도 없이 미리 서명하느냐. 사후약방문이냐”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깊은 배려가 부족했다”고 가세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황진하 국방위원장도 “미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서명한다는 것을 미리 얘기했어야 한다”며 “장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꾸짖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행정절차를 의원들께 미리 고지를 못 드리고 오해가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미일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정보공유 약정은 이날부터 발효됐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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