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반도 외교안보 정세는 위기와 기회 요인이 교차한다. 북한 내부 정세가 안정된 가운데 상반기 중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핵 해결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면 한반도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반면 남북관계 대립 구도가 격화하고, 북핵을 둘러싼 북미 갈등, 과거사 문제 관련 한중일 갈등이 고조된다면 불안정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5·24조치 해제·이산가족 상봉 시급
광복 70주년 등 굵직한 이벤트 주목
[남북관계 해빙기 올까]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맞는 2015년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그간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나 핵, 인권 문제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한 북한 모두 중요한 해다. 광복 70주년과 6ㆍ15 공동선언 15주년 등을 계기로 공동기념행사 개최,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벤트가 이어져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대화 재개 여부다. 2차 고위급접촉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9일 민관합동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내세워 북한에 1월 중 남북 당국회담을 열자고 전격 제의했다. 우리 측 관심사인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뿐 아니라 북한이 관심을 갖는 5ㆍ24 대북제재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적극 밝히는 등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사그라졌던 남북 대화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차 고위급접촉 이후 제대로 된 남북 대화를 하지 못한 만큼 이번 제의를 마다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김대중평화센터 측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는 등 북한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설이나 3, 4월 해빙기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고 2차 고위급 대화가 이어진다면 5ㆍ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도 진전되는 등 남북관계가 순풍을 탈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축구대회, 평화문화예술제 개최와 더불어 남북 비무장지대(DMZ) 공동조사까지 성사된다면 금상첨화다. 물론 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접촉 단계에서 엇박자가 날 경우 북한은 또 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판을 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한편 5월로 예상되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김정은, 공포정치로 3대 세습 공고히
권력층의 불만과 경제 불안이 걸림돌
[北 체제 안정화 가능할까]
북한 내부의 주요 변수는 ‘김정은 체제’ 안정화 여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공포정치로 집권 3년간 당ㆍ군ㆍ정의 권력엘리트들을 장악해 3대 세습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도 수뇌부 수시 교체를 통해 충성경쟁을 유도하며 본격적으로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가 노동당 창건 70돌(10월 10일)인 점은 주목할 요소다. 이를 계기로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며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80년 제6차 노동당 당대회 이후 열리지 않은 제7차 당대회나 제5차 당대표자회를 열어 지도부를 대폭 교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강등과 복권을 반복하는 수뇌부 인사교체를 통해 친위세력을 확충해나가는 식이다.
그러나 충성경쟁을 통해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식은 자칫하면 권력층의 반발로 이어져 급변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체 인재풀이 부족한 김정은이 권력층 전반을 완전한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린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김정은의 건강도 체제 불안정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41일간의 칩거’와 같은 사태가 재연되면 북한 권부 불안정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경제도 불안정하다. ‘5ㆍ30 조치(경영자율성 확대)’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시장거래 확대)’등 김정은 정권이 자구책으로 택한 경제개혁 조치는 당의 주민 통제를 약화시켜 유일지배체제 확립 과정에서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식령스키장 등 김정은의 전시성 사업 추진이나 방대한 군사력 유지도 재정적자 구조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당 창건 70돌을 계기로 행사도 많이 열고 민심확보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많이 베풀다 보면 재원이 부족해져 남한 정부를 쳐다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공포정치로 충성경쟁이 심해지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강경 일변도의 대남 정책을 추진할 공산도 크다”고 전망했다.
정승임기자
오바마, 대북정책 운신 폭 좁아… 北도 여전히 강경 입장
[북핵 해법 찾을 수 있을까]
북한 핵문제 해법을 둘러싼 북미 갈등 여부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변수 중 하나다.
북미관계를 둘러싼 상황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 결과 북한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선 그동안 유지했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수정할 여지가 적어졌다. 공화당의 견제와 미국 내 대북 부정적 정서를 의식한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기엔 운신의 폭이 좁다.
북한 입장도 여전히 강경하다. 지난해 말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북한은 외무성 성명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방안이 담긴 6자회담 9ㆍ19 공동성명 무력화를 재천명했다. 정보 소식통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당장 핵실험을 하려는 징후는 없지만 영변 핵시설,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 개선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미간 교착상태가 계속되면서 대북 압박이 거세질 경우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2년 임기 동안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대북 ‘건설적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 정책으로 전환, 북미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이 글린 데이비스 6자회담 수석대표 후임에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임명하면서 미국의 적극적 외교 행보 징후도 감지된다. 성 김 수석대표 취임 후 첫 한중일 방문이 이뤄진 지난해 말 뉴욕채널을 통해 북미가 대화 재개 분위기를 탐지했던 정황도 있다.
또 동북아 지역 안정을 꾀하는 중국이 장성택 처형 후유증을 극복하고 북한 견인, 압박에 나서는 ‘중국 역할론’도 북핵 해결 낙관론 근거 중 하나다. 북핵 해결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외교 당국의 ‘코리안 포뮬러’ 제안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핵 해법 대화를 모색할 경우 새로운 판이 열릴 수도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안보·역사 두 축에 얽힌 동북아… 무게추 따라 외교 시험대
[한중일 갈등 극복할까]
2015년 동북아 정세를 좌우할 두 축은 역사와 안보다. 그 중심에는 일본의 우경화 흐름이 자리잡고 있다. 역사로 무게추가 쏠린다면 한중 양국이 과거사 인식을 매개로 일본을 옭아맬 수 있다. 반대로 안보가 강조된다면 미일 양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
광복 70주년(8월)과 한일수교 50주년(6월) 행사는 최고의 ‘빅 이벤트’다. 광복 70주년은 끊임없이 주변국을 자극하는 일본 아베 정권의 마이웨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7월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동행사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막혀있는 한일관계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초반은 안보 이슈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미일 국방당국간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상반기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예정돼 있다. 일본의 군사 역할 확대론에 날개를 다는 격이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문제까지 불거진다면 한국의 안보주권을 놓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중일 양국의 해묵은 영토분쟁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고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다.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해결책이다. 정부는 연초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거쳐 상반기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입장이다. 다만 다케시마의 날(2월), 교과서 검정(3월), 야스쿠니신사 봄 제사(4월) 등 일본의 예정된 도발은 부담요인이다.
북일 간 납치자 조사는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깜짝 합의로 주변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전례가 있어 양국의 움직임은 요주의 대상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