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교통안전 예산 등 삭감, 의원 재량사업비는 원안 통과
콜택시 구축 장비 예산 깎은 뒤 택시업계서 소환 거론하자 부활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가 짬짜미 예산, 막말 논란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원칙 없는 예산삭감에 반발한 택시업계의 주민소환운동 움직임에는 굴복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29일 시의회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최근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콜택시 구축장비 예산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콜택시 장비구축비 3억9,000만원에 대해 사전보고나 승인 없이 리스 형태로 장비를 구입한 뒤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시의원의 막말과 원칙 없는 예산삭감에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했다. 택시업계는 “예산삭감에 앞서 시의회를 방문한 택시업계 관계자에게 모 시의원이 예산삭감을 공언하며 앞으로 회비로 운영하고 (콜센터)임원진도 교체하라는 고압적 발언을 했다”며 “이는 시의원의 월권인 만큼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의회는 뒤늦게 추경 예산 심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주겠다며 달래기로 돌변했다.
또한 시의회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속칭 의원재량사업비는 그대로 유지해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천안시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75건, 144억9,843만원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신규 설치비 2억원은 원안통과 시켰다. 하지만 원안 통과한 2억원은 사실상 시의원 1인당 연간 1억2,000만원씩 배정되는 속칭 의원재량사업비 가운데 하나로 의원 생색용 꼼수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식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의장단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업무추진비로 2,316만6,230원을 사용했다. 이 중 97.5%인 2,258만6,800원을 ‘동료의원 및 출향인사들과의 업무간담 석식’‘전 의장들과의 업무간담 석식’‘수행원 격려’ 등 식대로 사용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는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또한 의원 대다수가 대통령령과 조례를 위반하면서 집행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은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를 회피해야 하지만 전체 22명 가운데 20명이 시 산하 65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소속 상임위와 겹치는 위원회만 55개(83.3%)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의원들이 자칫 이권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가 적극 나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줄 알았지만 정작 자신들을 위한 선심성 예산은 그대로 뒀다”며 “지방의회 출범이 20년에 이른 만큼 생색용 예산세우기나 막말 등 이른바 ‘갑질’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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