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올해 세수 결손 13조 예상”

예정처, “올해 세수 결손 13조 예상”

올해 정부예산 대비 국세수입 부족분을 뜻하는 세수결손액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국세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보고서에서 “올해 수입이 기존 예상을 하회해, 세수결손이 1~2조원 가량 확대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1~7월 실적을 토대로 지난 10월 예측한 결손 규모가 약 10조7,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약 13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손액이 8조5,000억원이었던 지난해보다 최대 49.4%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정책처는 세수 결손 확대의 원인으로 내수경기 부진 및 기업실적 악화를 꼽았다. 실제 상장법인의 순이익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올 1분기 4.1%에서 2분기 1.6%로 둔화하다 3분기 -11.9%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환율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화환산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징수 실적이 나빠진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2012년(2조8,000억원 결손)부터 내리 3년 간 ‘세수 펑크’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이 확실시됨에 따라 올해 세수결손이 지난해 수준일 것이라 내다봤던 정부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집행하지 않는 ‘불용’ 예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