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全 직종 시간당 8.5유로
주요 선진국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속속 올린다. 세계적인 최저임금 상승의 견인차가 될지 주목된다.
26일 미국의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미국 내 20개 주와 워싱턴DC가 새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9개 주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고 있어 자동으로 상향 조정되고 11개 주와 워싱턴DC는 입법 또는 주민투표 결과로 최저임금이 오른다. 이에 따라 미국 50개 주 가운데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달러(7,970원)보다 높아지는 지역은 2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분은 적게는 12센트(플로리다)에서 많게는 1.25달러(사우스다코타)다. 새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주로 9.47달러이고, 오리건(9.25달러), 버몬트ㆍ코네티컷(9.15달러), 매사추세츠ㆍ로드아일랜드(9달러) 순이다. EPI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250만 명의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또 190만 명은 간접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10.10달러로 올리는 것을 2기 임기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 기업주들의 고용 회피와 해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화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민주당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향후 3년에 걸쳐 10.10달러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발의한 이른바 ‘텐-텐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공화당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2,800만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막았다”며 “수백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지만, 그들은 ‘노’(no)라고 말했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공무원이나 정부 계약업체 근로자들에게는 10.10달러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사상 처음으로 내년부터 모든 직종에서 시간당 8.5유로(1만1,400원)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독일 연방 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입안한 최저임금제 도입에 관한 법안을 표결을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독일은 2003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적으로 시간제ㆍ한시적 일자리를 대거 도입한 ‘하르츠 개혁’을 시행했다. 그 결과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부작용으로 저임금 노동이 많이 생겨나자 법적 최저임금을 8.5유로로 정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500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지난 2월 독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 7명 중 1명꼴인 530만명이 시간당 8.5 유로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내년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유럽연합 회원국 중 스위스 등을 제외한 22개국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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