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7일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발행에 사용하는 교부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3조5,000억엔(32조여원)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각의결정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방 경제, 가계 등에 대한 지원 강화책의 일환으로 지방 활성화 6,000억엔, 가계ㆍ중소기업 지원 1조2,000억엔, 재해복구ㆍ부흥 1조7,000억엔의 국비를 각각 투입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엔저로 인한 물가와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소비세 인상후 소비 위축 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은 이를 통해 실질 국내 총생산(GDP)을 0.7% 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활성화 대책으로는 4,200억엔대 규모의 지역주민생활 긴급 지원 교부금 신설이 포함되며, 지자체와 지역 상공회의소를 이를 통해 발행한 상품권을 지역에 한정, 사용토록 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일본은 또 이날 각의결정을 통해 인구 감소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2020년까지 5년간 지방에 30만명분의 고용을 창출키로 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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