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화학섬유 직물 생활용품 뿌리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5일 ‘한중 FTA의 대(對)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저부가가치 단순가공 품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정밀화학 철강 등은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율보다 중국 관세율이 높아 한중 FTA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 국내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화학섬유와 직물, 포대의 경우 중국산업과의 경쟁에서 피해가 우려된다.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편직제 의류 역시 향후 피해가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나마 국내 기업이 제품경쟁력을 갖춘 아라미드와 피혁 등에는 관세철폐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소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가구와 욕실자재용품 등 생활용품, 용접기 단조장비 주물 등 뿌리산업도 우리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지만 중국은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관세철폐를 일정기간 유예해 상대적으로 피해 우려가 높다. 현재 우리는 5%, 중국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용접기의 경우 한중 FTA가 시행되면 우리는 2.9%로 관세를 낮추지만 중국은 관세율이 9.7%여서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가 완화될 경우 수출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약품, 놀이터와 공원 시설물, 방송통신 장비 등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한중 FTA가 기업의 규모 싸움이 될 확률이 높아 소상공인의 생업에 미치는 직접 영향도 한미 FTA보다 클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산 제품과 경쟁관계인 소공인은 판매기반에 타격이 불가피해져 장기적으로는 소상인으로 전향하면서 경쟁을 심화시켜 소상인들도 연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한중 FTA가 실질 타결됐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관심과 대응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기업의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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