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세균·문재인 등 참석 민주정책硏 매주 세미나 진행
새누리 친박 중심 국가경쟁력포럼 개혁 성향 경제민주화모임 활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이 경제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의원 개인이나 의원모임, 당 정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만약의 위기를 대비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20대 총선이 열리는 2016년까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점도 여야 의원들이 정쟁보다 경제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새정치, 대표급 인사 참여해 실력 키우기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유력 당 대표 후보들이 참여하는 경제공부모임이 결성됐다. 정세균 문재인 의원을 포함해 김한길 원혜영 의원 등은 24일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 의원) 주최 경제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박영선 박지원 안철수 의원 등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 1회씩 6개월 간 2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통해 한국 상황에 맞는 경제이론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모임을 구상한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5일 “정치인들은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식의 결론만 앞세우곤 하는데, 이번 기회에 경제이론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지에 대해 토론하면서 당 지도부는 물론 당 전체의 실력을 키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 외에 노동ㆍ복지 분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당 차원의 정책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우 부원장의 설명이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달부터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경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17일 정보통신 미래모임 송년회에 강연자로 나서 대기업ㆍ제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이 아닌 중소기업ㆍ지식경제산업ㆍ내수가 양대 축을 이루는 성장전략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장기불황 초입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일본과 비교하면서 “일본은 (불황에 접어들 때) 저축률이 높았고 중소기업이 강했으며 대외자산을 상당히 축적해 두었다”며 “이와 정반대인 우리나라는 장기불황에 빠질 경우 일본과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소외계층에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 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내년에도 대안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현장 방문, 전문가 토론회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새누리, 초재선 주도 경제ㆍ복지 공부
새누리당에선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 연구모임이 활발하다. 친박근혜계 의원 중심의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세수부족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꾸준히 활동 중이다.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당초 당 혁신을 위한 모임이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함께 복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연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당내에 기업의 자율을 강조하는 등 시장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침소리는 사회에 대한 헌신과 복지 쪽에 관심을 두려고 한다”며 “이는 당내 노선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2016년 총선에서 내세울 정책에 대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이 함께 준비하는 토론회도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는 29일 ‘오늘,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한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 의원은 발제를 통해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지향하고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여야 간 증세 합의를 제안할 예정이고, 김 의원은 소득 불평등을 없애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여야 간 ‘상생적 경쟁관계’를 강조할 계획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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