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기업인 가석방론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기업인 우대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5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개 70, 80% (징역을) 살면 (가석방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해 주느냐”며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인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많이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면 내지는 가석방을) 다 해줬다”고 김대중정부 시절을 회고하기도 했다.
▒ 다음은 기자단과 일문일답.
_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기업인 가석방. 기업인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경찰 출신은 안 해주고 검찰 출신은 해준다. 고위 공직자, 기업인 우대 나쁘지만 불이익 주는 것도 나쁘다. 대개 7,80%가 살면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해주나. 이재현 회장 같은 사람은 감방에서 감염돼서 거기 의무과장도 해주라 하는데. 태광 같은 데는 나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참 힘들었다. 내가 법무장관에게도 기업인 고위 공직자에게 불이익 주면 안 된다고 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공직자건 기업인이건 가중처벌 받았으니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 그게 재벌 편드는 거냐 하는 시대는 지났다. 소정의 양형 살면 가석방 해줄 수 있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 때 대통령은 많이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다 해줬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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