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하차한 방위장관 제외 기존 내각 각료들 모두 승계
고이즈미급 장기집권 체제로
총선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ㆍ공명 연립 새 내각이 24일 출범했다.
국회 해산에 이어 치러진 지난 14일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압승을 이끈 아베 총리는 이날 소집되는 특별국회에서 제97대 총리로 선출된다.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 제1차 아베 내각과 2012년 12월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제2차 아베 내각을 이끈 아베 총리는 이번에 3번째로 내각의 수반에 올랐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전후 일본에서 세 번째 내각을 구성한 7번째 총리가 됐다. 총리 재임 기간을 따지면 아베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5년 5개월) 이후 처음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을 노리게 됐다.
이번 아베 내각의 장관은 직전 내각을 거의 그대로 승계했다. 전날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에토 아키노리(江渡聰德) 방위장관을 제외한 기존 아베 내각 각료들은 이날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임명됐다. 지난 10월 정치자금 기재 누락 문제가 불거졌던 에토 장관 후임으로는 고이즈미 정권 때 방위청 장관을 지낸 나카타니 겐(57ㆍ中谷元) 중의원이 임명됐다. 중의원 새 의장에는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전 외무장관이 선임됐다.
새 아베 내각은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동원, 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본궤도에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엔저와 주가 상승을 유도하며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를 높였지만 지난 4월 소비세율 인상(5→8%) 이후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위기를 맞았다. 새 내각은 이와 함께 내년 1월 말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 정비를 진행하고 원전 재가동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여소야대를 구도를 굳힌 아베가 고이즈미에 못지 않은 장기집권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연립여당은 총선 직전과 마찬가지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틀을 마련했다. 지난 총선에서 의석수를 약간 늘리는 정도에 머문 제1야당 민주당은 여전히 여당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구도를 바탕으로 아베 정권을 내년에는 4월 지방선거 이후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를 진행하고, 아베 담화를 발표하는 등 보수주의 정책을 실행에 옮길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2,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노란불’이 켜진 아베노믹스의 성패가 아베 정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경기 침체 국면에 닥쳐 있는 상황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 준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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