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가 확정한 2015년 경제운용방향 중 노동분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화고,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19일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에 그쳐 구체적 정책을 내놓지 않은 채 원칙적인 수준의 방향만 제시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 정책 대부분이 포함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산별대표자회의를 연 한국노총은 일단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에 참여한 뒤 개별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링 위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정부만 질책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원론적 수준의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하고, 세부 논의를 하면서 얻을 것은 얻어 낼 것”이라며 “김동만 위원장에게 최종 조정 권한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23일 대표자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5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상시ㆍ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도 촉진하기로 했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등 노동시장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상반기 중 노사정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
논란이 된 정규직 해고 요건에 대한 정책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지만, 정부는 독일을 고용조정(해고) 규제 개선 등으로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로 소개하는 등 향후 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우수 해외인력이 1년 국내 체류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고급 외국 인력 유치에 나선다. 단순 인력의 경우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을 개편해 성장가능 업종에 한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늘리고, 외국인 고용 허가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하게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ㆍ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한다’는 내용을 버젓이 수록했다”며 “이는 명백한 약속 위반이며,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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