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최경환 부총리 강조… 사학·군인연금 내년에 개혁
주택담보대출 40조원 규모… 장기·고정금리로 전환 추진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도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들처럼 3월이 아닌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해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6ㆍ7면
정부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동시장 개혁이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해고 기준 완화 등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향후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개혁은 사학ㆍ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6월 사학연금, 10월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개혁 과제로 선정한 가을학기제도는 외국 유학생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대학생들의 인턴 및 현장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공론화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봄방학을 없애는 대신 여름방학을 대폭 늘리는 방향의 학제 개편 논의와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 만기 도래하는 40조원 남짓 주택담보대출부터 장기 및 고정금리 대출로 적극 전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 전면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및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금융 세제 지원으로 민간 주택임대사업의 유망산업 육성 ▦학원비 옥외광고 표시제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이전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담뱃값 인상 효과 0.6%포인트를 더해 2.0%로 전망했다. 이전보다 소폭 낮춰 잡기는 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치(성장률 3.5%, 소비자물가 1.8%)보다 높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